부산 광안대교에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미납한 33명의 미납액이 약 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부산시설공단은 이들을 경찰에 고소하기로 결정하며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광안대교 미납자 현황
미납자 수 및 총액
부산시설공단은 33명의 미납자가 총 1억원에 달하는 미납액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중 한 사람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690차례 통행료를 내지 않았으며, 미환수 금액은 707만 3천원에 이릅니다.
미납 건수 증가 추세
광안대교의 통행료 미납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 약 38만 건, 2022년 약 42만 건, 그리고 2023년에는 약 45만 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통행료 미납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통행료 미납 처리 절차
사전 고지 및 독촉
부산시설공단은 통행료 미납이 적발된 경우, 사전 고지, 납부 고지, 독촉 고지, 압류 예고 등 4단계로 고지서를 발송해 왔습니다. 그러나 고의로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소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법적 제재
부산시설공단 관계자는 “형법 제348조 2항(편의시설부정이용)”에 따라 고의로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법적 조치를 통해 상습 미납자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미납자에 대한 처벌 강화
형사고소의 필요성
부산시설공단은 형사고소와 같은 강력한 행정 제재를 통해 미납금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이는 공공시설 이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다른 이용자들에게도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조치입니다.
향후 계획
부산시설공단은 앞으로도 통행료 미납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악성 미납자의 증가를 방지하고 공공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광안대교 통행료 미납 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고의로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질문2: 미납금이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부산시설공단은 사전 고지, 납부 고지, 독촉 고지, 압류 예고 등 4단계로 미납금을 처리하며, 악성 미납자는 형사고소를 진행합니다.
질문3: 미납자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부산시설공단은 통행료 미납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미납자에 대한 고지를 실시합니다.
질문4: 통행료 납부 방법은 무엇인가요?
광안대교 통행료는 전자 결제 시스템을 통해 쉽고 빠르게 납부할 수 있으며, 현장에서의 카드 결제도 가능합니다.
질문5: 통행료 미납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통행료 미납은 공공시설 운영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으며, 다른 이용자들에게 부담을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