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채무를 조정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새출발기금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자주 묻는 질문들을 통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제도 이해
새출발기금의 목적
새출발기금은 고금리와 내수 부진으로 인해 상환이 어려워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설계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이 제도는 기존 채무의 이자와 상환 기간을 조정하여 상환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신규 대출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채무를 재구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요 특징
- 상환액 감소: 협약 금융권의 채무를 묶어 추심을 중단하고 이자 조정 및 상환 기간 연장을 통해 월 상환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 신규 대출 아님: 새출발기금은 기존 채무의 조정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신규 대출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신청 및 진행 절차
신청 방법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 홈페이지나 전국 캠코 상담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접수해야 합니다.
지원 기관 구분
- 매입형: 부실차주의 신용 및 보증 채무를 다룹니다.
- 중개형: 부실차주 담보 및 부실우려차주의 담보, 보증, 신용 채무를 처리합니다.
주의사항
신청 전 고려할 점
신청 후 금융회사가 예·적금을 상계하거나 신용카드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신청하기 전에 생활자금의 흐름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약정 후 기존의 연체정보는 삭제되지만, 프로그램 이용 사실은 공공정보로 등록됩니다.
다른 제도와의 차이점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 전용으로, 온라인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상환 기간이 담보 최장 20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나 신복위와는 다르게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자영업자만 신청 가능한가요?
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만 지원 대상입니다. 휴·폐업한 개인사업자도 포함되지만, 폐업 법인은 지원이 어렵습니다.
모든 업종이 지원되나요?
아닙니다. 부동산 임대업, 금융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횟수는 몇 회인가요?
원칙적으로 1회 신청이 가능하며, 부실우려 약정이 실효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체가 없어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부실우려차주의 경우 연체가 없더라도 위험 신호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취소는 가능한가요?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취소가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취소가 제한됩니다.
채무조정 운영 및 감면
채무조정 방식
신청자의 대출 유형에 따라 매입형과 중개형으로 구분되며, 각 방식에 따라 약정까지 걸리는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감면 조건
부실차주에 대한 원금 감면은 무담보 대출에 한정되며, 기초수급자나 중증장애인 등의 취약계층은 추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정보 해제 조건
프로그램 이용 사실이 공공정보로 등록되며, 최초 상환일부터 1년간 12회 이상 성실하게 납부하면 공공정보가 해제됩니다.
결론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전 충분한 정보를 갖추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출발기금은 무엇인가요?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의 채무를 조정하여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홈페이지나 상담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으로, 휴·폐업한 개인사업자도 포함됩니다.
대출을 새로 빌릴 수 있나요?
아니요, 새출발기금은 기존 채무의 조정만 지원합니다.
신청 후 취소가 가능한가요?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취소가 가능하나, 그 이후에는 제한됩니다.